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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더이상 그 사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라면 다른 불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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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국정감사법 제7조).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광역자치단체.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그 밖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또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83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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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필요 서류 준비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단기 근로 제공의 제공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범죄수익으로 해당 통장 등이 사용 수익 되는 우려가 없는지, 위의 정보가 급여 제공 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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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목적으로하는 버스킹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적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음악 등을 연주, 공연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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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가 상당히 심각해보이고 누수로 인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객관적인 범위에 대해서 즉 손해의 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되 이견이 잇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견적을 가지고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견이 지속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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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생계 관련 사유만으로는 단순히 행정구제를 고려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특별한 감경 사유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 의무 등)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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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자로 인한 계약파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우려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 즉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목적물인 해당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인지, 수리를 하면 되는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일일로 환산한 임차료 상당은 이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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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후드티 환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양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어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가 있는지 입증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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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같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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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최대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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