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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한 부모 부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부모 자녀간에 부양의무가 있기는 하나 위의 경우 즉 이혼한 이후 왕래나 부모 역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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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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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집에 쪽지(포스트잇)를 붙여두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적어 메모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처벌받는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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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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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작업시 직접결제 유도 및 수정거부 후 잠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크몽 측의 회원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추가 보수 등의 작업 등의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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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CCTV 촬영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영상 증거는 법정에서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그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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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재물손괴죄의 정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는 손괴의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경우에 성립하여 과실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면 손괴죄의 형사적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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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는 수술후 얼마나 지나야 법적으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성별 정정의 허가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제6조 (성별정정의 허가기준)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될 것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될 것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될 것5.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MTF)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6.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것7. 기타,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출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 9. 6. [호적예규 제716호, 시행 2006. 9. 6.]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률 / 가족·이혼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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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매매대금반환)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준비서면으로 위 변론기일 전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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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손죄 해고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로만 사전자기록 손괴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한 해고로 볼 여지도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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