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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다가 고소를 당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댓글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댓글 등의 작성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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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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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성희롱 욕설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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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서적임대업)에서 간단한 스낵류를 팔려면 업종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는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법의 개정으로 조리없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거나 비조리 과자, 스낵류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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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같은거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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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가 어떤 상황에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참고인 중지의 결정과는 그 중지 이유와 대상범위에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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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손해를 대신해서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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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 진 빚 독촉 전화 오는 거 불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률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빚독촉을 위해 채무자나 그 가족 또는 친지 등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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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를 불법으로 제조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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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제3채무자를 잘 못쓴경우 가압류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잘못 지정이 된 경우라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가압류 자체가 취소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다시 정당한 제3채무자의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이 별개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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