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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찍는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화나 작품에 있어서 재산권이 인정되고 무단으로 해당 장면 등이 유출되는 경우 저작권에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조는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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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태블릿) 업무 중 파손 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 중 실수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통상 사규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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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대금 계산 하였는데 잘못 계산되었으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 대금을 일부 미변제 한 경우 잔여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 이나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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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위하여 손으로 팔을 치고 가는 것이 폭행이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고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폭행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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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실혼 관계 이후 새로 형성한 재산이나 더 늘어난 재산이 있다면 분할 하는 것이 협의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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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이랑 2심판결이 왜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 이후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라면 항소 이후에 원심 즉 1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에 다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온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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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과 재벌 3세의 마약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별개의 죄로 그 행위자로 다른 것입니다. 공갈죄로 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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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전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인지 조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것과 같이 타인의 대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점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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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결 나온 사건을 어떻게 검사에게 항소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항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판원서 등을 제출하여 항소를 구하도록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항소를 반드시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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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소송 기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판결의 기간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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