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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가 인정되나 벌금형에 달하는 경미한 형 등의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검찰의 처분으로 약식명령을 법원에 구하는 것입니다. 유죄로 인정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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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아닌것 같기도 하지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다른 사유 없이 위의 경우 즉, 재판장의 변경을 청구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유 등이 있어야 제척, 기피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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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일을 약속을 정하고 계약서작성 하기로 한날 안나올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여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즉시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행 청구를 몇차례 한 후에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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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한 후 추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합치된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 수리비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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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이미 기소유예 건으로 처분이 난 경우라면 그 이전의 범행이라고 하여도 초범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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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치워버렸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워 버렸다는 것이 처분 등을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가 분명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 또는 취거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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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동알바라고 거짓말해놓고 극한직업시키는 실장.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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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 같은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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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으로부터 협박성 메일을 자꾸 받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성 메일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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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고 민사로 가는 거는 무슨 경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는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사기나 기타 범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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