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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의 성립과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성립 요건으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관련 체결 능력, 내용에 있어서 반사회적 내용이 아닐 것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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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사실은 인정되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가 되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 이의 신청의 실익이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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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폐업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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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기망행위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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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에 참석해서 돼지머리에 현금을 꼽고 절해도 기부행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업행사에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안이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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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P2P 대출 업체에 대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라면 좀 더 살펴보아야 하긴 하겠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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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모독죄는 폐지 되어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었습니다.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975년 일부 개정 형법 (법률 제2745호)
법률 / 형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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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조사 고소장제출등 합의 관련 문의.. 추가고소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에서 판단하에 죄명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해는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인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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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련불법행위 여부 가 궁금해요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감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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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그 내용을 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변조, 단순히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명의를 위조한 경우 즉 권한없는 자가 권한있는자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리하면 권한있는 자가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하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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