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남자 친구가 제 명의로 차를 구입 후 명의 변경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자에 대하여 운행을 하는 점에서 운행 정지 명령 또는 인도 명령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 고소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0.17
0
0

언론매체의 오보로 인하여 투자적 손해를 보았다면 해당 매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보도로 인하여 투자 손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해외업체로서 절차 진행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7
0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면 가중처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특가법 적용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7
0
0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승소판결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집행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7
0
0

친구가 몇년째 돈을 갚지않고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이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본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ㅏㄷ.
법률 / 회생·파산
23.10.17
0
0

사건번호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적합한 번호 양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7
0
0

스테이블디퓨전이란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의 라이선스, 이용 허락 부분을 확인하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7
0
0

자녀통장에 매월 돈을 넣어도 세금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용돈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부과 되는 범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7
0
0

타인의 얼굴사진을 전송받은 행위는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이 범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7
0
0

붕어빵장사는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제조 판매업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 관련 위생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영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