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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에 있는 하수구에 기름이나 술이나 커피 같은 것을 버리면 따로 처벌받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은 유분함량이 5% 이상인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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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신고를 하고 카드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결제 금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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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처벌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채권은 개인회생 등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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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집행면탈 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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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의의 집에 타인이 함부로 살고있을때 어떻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타인도 다른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의 다툼으로 형사 범죄가 아닌 점에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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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고, 무효가 된 매매 약정이나 증여 약정에 대해서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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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무상이 아닌 중과실치상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과실의 행위 성립 요건이 더 중한 성립 요건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중과실 치상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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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의 채무로 가족이 피해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채무자가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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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의 법적인 정의와 예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란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입니다. 이는 고의 범으로 과실 등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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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신청에서 제3채무자 법인명과 주소를 틀렸는데 이송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송결정문에 바로 잡혀 있고 적절하게 정정이 된 경우라면 추가 보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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