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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져갔던 물건을 돌려드렸는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 반환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얼마를 지급하고 몇월 몇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받아 2부 작성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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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대리작성비용 승소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수 비용이고 그 보수 역시 전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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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파트에서 실수로 남의 집 초인종 눌렀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단순한 과실로 위의 행위를 한 것이고, 주거 침입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특별히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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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자 특별안전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대상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능시험 응시 전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 기능시험이 면제된 자는 연습운전면허발급 전까지,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된 자는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전까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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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와서 공격을 해서 일부 바지가 뜯겨서 발로차서 강아지가 다쳤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기는 어려워 반려견의 부상에 대한 손해와 동물 점유자의 목줄에 대한 부분이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과실 상계의 범위 등은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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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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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데 교원임용 시험을 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시행일자 : 2023-10-12)- 타법개정 -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위 교육 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해당 사항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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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기재예시가 되어 있는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직접 답변취지와 답변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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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 형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고(禁錮)는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법률 / 형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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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과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으로 되며, 공동상속인간의 상속 분할 협의로 해당 부동산은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공동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등기 이전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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