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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망자 명의로 된 부동산(주택)을 동거 중인 모친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 및 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과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으로 되며, 공동상속인간의 상속 분할 협의로 해당 부동산은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공동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등기 이전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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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고등학생한테 술을 팔면 어떻게 처벌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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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 상에서 모욕죄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요건인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요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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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회사를 어디에고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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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강신청조차 안한 인터넷 강의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수강 강의를 수강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전액환불이 가능할 조건으로 보여지며,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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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자의 특별안전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시간은 1회 8시간에서 4회 16시간 4일 동안 교육을 받아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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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말고 일반진단서 제출하고 신고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단서로 폭행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진단서에 부상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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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했는데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받는 것은 민사절차이고, 형사 절차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경우라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경찰에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익여부를 따져 고소 나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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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연장 시 해외거주 집주인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주인 즉 임대인의 위임장을 적접하게 부여 받은 위임인이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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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한컴 소프트웨어 감사요청 공문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중에 있는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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