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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속도로에서 검문단속을 하는경우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단속 등은 주행 속도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한 공무 집행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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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집을 압색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장 집행에 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이나 건강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진행합니다.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한 영장 집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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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신청이 판결받은거나 같은 효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간이한 절차 방법으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본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 제기시에는 정식 재판과 같이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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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접수되어서 쌍방학폭으로 이쪽에서 접수를 했는데 교육청 학폭징계 가기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서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절차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질문자 측도 상대방의 폭행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협의점을 찾아 나아가야 할 텐데 그 경우 변호인의 선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비용 등은 개별 변호사 별로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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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과 친목계를 해하는 행동할 우려가 생기는 자는 입국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출입국의 불허가 사유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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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나 앱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유튜브의 이용계약의 내부적인 위반여부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법률 위반이리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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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을 받은 기록도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에 해당하는 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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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욕을듣고 초성으로 성드립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양 측 모두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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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잉크 유통기한이 지난걸 받았는데, 제조일자라고 말할 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우며 실제 제조일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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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다니다가 10월 퇴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통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간 정산을 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바로 입사를 하는 경우 새로 입사한 곳에서 이전 정산 결과와 함께 연말 정산을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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