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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기 이름 지을 때 영어 이름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식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됩니다.하지만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 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서는 5자를 초과해도 됩 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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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 사실인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이더라도 사실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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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흡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 들이 흡연 행위는 학생 지도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칙 위반으로 벌점 등의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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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규정하고,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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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옥상에 담배 꽁초 다피운 담배종이각 등을 누군가가 자꾸 저희 아버님 촌집에 버리는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쓰레기의 무단 투기 정도일텐데, 이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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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매년 1월 연금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는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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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간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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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으로서 경찰서 조사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백을 하고 죄를 뉘우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신 경우라면 정상에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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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한 우편 송달의 방식일 뿐 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여 법적 강제력이나 일정한 법적 효력,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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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퇴직한 회사에 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공모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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