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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18세가 될때 자취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계약은 불완전한 계약으로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법적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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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타 목적(부정)사용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목적 외 사용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민사상으로 권한을 넘은 범위의 계약 등으로 취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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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공동명의의 땅을 지분 80프로 가진 사람이 임의로 토지분할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과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80 퍼센트로 과반수를 넘긴 경우라고 하여도 단독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지만, 공유물 분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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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범들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 피해의 금액, 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모두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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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의 위 조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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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와 변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는 명의를 조작 한 것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권한 있는자의 명의의 문서를 조작 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는 이미 권한있는 자로 인하여 작성된 문서의 그 내용을 조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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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고소장에 피고인과 피의자 뜻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된 공소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인 경우라면 서로 상대에게 폭행의 죄를 가한 것으로 아직 공소 제기 전이라면 피의자, 공소 제기 후라면 피고인으로 기재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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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 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는 가능하나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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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담당자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 신청도 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사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수사관 교체가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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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시 계약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인상통보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상세하게 작성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우 평소에 임대차 계약관련 남편분도 관여를 한 경우, 아울러 해당 인상된 차임이 이체된 점,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회신 한 점, 무엇보다 부부관계 인 점에서 아내분이 임차계약 당사자로서 해당 인상 합의의 효력을 무효나 취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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