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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배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단지 자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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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대리점)계약서 작성시 본사에서 직인을 직접찍지않고 출력물에 포함해서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체결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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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한 공무집행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요건 즉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점에서 처벌 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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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동의 없이 상표권 출원한 건에 대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공동 사업에 대한 상표권에 관한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나 구체적인 약정서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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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 이사갈 집은 와이프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금 분쟁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속 거주하고, 질문자의 배우자가 신규 임차인으로 세대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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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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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전혀 접촉 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특정성, 공연성)을 갖춘 경우 모욕죄가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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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금전의 미변제가 사기나 기타 범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소송 등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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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쓰레기를투척 하는 사람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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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궁금해요.소5마리 무허가. 아버지 나이75세 .지속가능성 10년내. 소를 평생 키우셨음. 무조건 축사양성화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도 역시 건축물로 건축 허가 없이 지은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사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3단계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2024년 3월24일까지인 점에서 신고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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