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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 죄를 짓고 구치소에 들어간 사실을 우연히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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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에어팟 맥스 가품 사기로 신고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품 거래가격으로 가품을 판매하여 기망하여 정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사기로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상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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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승소 후 취해야 할 액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다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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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윗층 공사때문에 소음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없는 이상 (금전적 치료비 등의 발생 등 구체적인 손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하기는 어렵고 소음관연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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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을 판결로 전부 승소를 하여도 그대로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을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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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할 때 형사고소 건 자료 함부로 내면 형사소송법 위반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자신이 열람 복사한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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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독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문서 제출로 하여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독촉절차가 정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민 기타 문서 제출하기를 통해 제출 하시면 의사가 전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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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도움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점에서 위의 진술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촬영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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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가 나왔을때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당하면 범칙금으로 자동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을 거치고 과태료가 확정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범칙금으로 전환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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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실업급여 신청방법]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우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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