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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요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를 보시는 경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성범죄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고소 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그 범위와 여부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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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 의무는 세입자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추가 수리비 상당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과 적절한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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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한지나면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기검사 지연 일수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31일까지는 2만원, 3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사후에 부과되며, 송부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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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가 없는 디스코드서버에서 구매한 상품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구매 상품과 방식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 등이라면 법적 절차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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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 렌트 파손 손해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위의 과실로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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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의 상속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인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기여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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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에 있는 데 만약에 무단으로 아내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온 공연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주거침입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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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상고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상고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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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번의 보정을 했습니다. 이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와 이직 하시는 것과 크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회생 개시 결정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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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 아내가 없을때 집에 잠시 방문하면 주거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 중인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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