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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출사기를 당했을때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해당 사기의 피해자를 검거할 수 있다면 해당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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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Led등 설치가 합법적인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고광도 LED등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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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변호사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1. 금고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법률 / 성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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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횡단보도가 한꺼번에 켜질때 대각선으로 건너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각선 횡단보도'가 별도로 구획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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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내용을 저지른후 그건에대하여 처벌받았을경우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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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사고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어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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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점유문제 변호사 선임비 비용처리부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점유취득 시효가 성립하는 것인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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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전 mbi 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하며 국내총책 개인계좌로 돈을요구 입금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망과 편취의 내용과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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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같은자리에 여러차례 주차하는 경우엔 주차건당으로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속적인 행위로 볼 경우에는 1회로 일단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처분 이후에 추가로 위반시 추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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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에 편의점 매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손님이 사가셨는데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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