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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 나대지 26억 팔려고 하는데 어떤사기를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도를 하는 경우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고 부동산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금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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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담배를 몇 $까지 가지고 입국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베트남 (Vietnam) 입국 시 면세 범위 · 담배 : 200개피 담배 or 시가 100개 혹은 담배 원료 500 그램 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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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들이 받는 후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증여재산'으로 분류되고 이경우 5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받은 유튜버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 모금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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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문자나 이미지 등의 전송을 한 경우로 스토킹으로 해석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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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개발업무가 근로자 부인요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 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업무를 하여야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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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공사중 우리건물 보상이라하고 회손후 연락 두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경찰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책임이 있는 자 에게 추가 공사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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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둥지관련 아파트 공용외벽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외벽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인지는 위의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되기 어려우며 질의 내용과 같이 공용부분에 관한 점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청소 비용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전유부분이라면 윗층 세대에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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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통해 압류를 진행했는데 상대가 재산이 없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압류를 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 강제 절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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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인 바, 위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즉 타인의 신체, 용변을 보는 행위를 훔쳐보기 위한 것은 아니라 성관계를 위해서라면 위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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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형량 등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빰을 친 행위를 폭행죄로 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이 예상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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