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의료 과실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는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 소송은 이를 제기하기 매우 어렵고 원고가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해서 관계법령간의 각 법에서 우의, 해석의 우선 효력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안에서는 소방법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신고해야 만 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 2항이 질의 내용과 같다면 다소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행시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칙금 부분을 보시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일반 수동식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되어 벌칙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관련 동영상 등으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거래소 등의 보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암호화폐의 출급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하자,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암컷과 숫컷의 엄격한 차이가 있고, 가격의 차이 등이 있는지,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행정조치, 민사적 조치는 별개로 진행 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해야만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