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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환불불가'로 명시된 예약 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환불이 불가한 조건 등을 특약으로 내걸고 고지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민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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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못)을 잡종지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서류를 참조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개발제한구역 제외)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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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가 화물을 운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행경비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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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면 꼭 임차권등기설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은 전세금 반환 청구와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전세금 반환 청구 이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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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절도, 사기 등)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동거 친족 간에 처벌 등을 하지 못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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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기차포함) 급발진 피해보상 승소가능성?(feat.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이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손해배상의 법리 입니다. 그럼에도 제조물의 결함 등의 경우에는 일부 입증책임의 경감 내지 전환이 있어서 과실 없음을 회사 측에서 입증 부담하기도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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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 닉네임만이나 케릭터명에 대한 욕설 등의 내용만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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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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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손주 용돈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종합적으로 매월 20만원 수준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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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각 국가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다른 국가의 법인세율은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1.4%, 미국은 14.8%, 일본은 18.7%, 영국은 19.8% 등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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