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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신고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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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잘못 배송된것 안돌려주면 어떤법적책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물건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보관자 지위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횡령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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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하는데 목적자 진술서를 부탁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목격자의 진술서에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의 특정성 입증이 목적이므로 특정성 즉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시간과 장소 내용 순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진술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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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의 일부 요소만 수정하여 새로운 글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기본 글꼴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은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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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고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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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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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안끼워 준다고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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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요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한 것으로 해당 통보서에 어느 기관으로 부터 의뢰를 받았고 그 기관이 경찰 등이 될 수 있고, 경찰등이라면 수사 등의 내용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의뢰 기관을 확인하여 미리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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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누군가 흉기로 난동을 피우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흉기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직접 상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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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증여세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버님 명의의 자동차 할부 채무를 아드님이 대신 변제를 한 것으로 대위 변제 역시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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