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화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지로 피의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사건 역시 부산에서 발생한 경우 사건 관할은 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도로교통법상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4호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는바(도로교통법 제23조), 오토바이의 차간주행은 해당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할 규정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탁소의 취급, 처리 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상당,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개별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의 교칙이나 강사료 지급 규정을 참고하여 일정 금원을 책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