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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업하는 식당의 개업식 소음으로 잠을 못잘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음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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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아니므로 대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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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고라니 같은 동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급제동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동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사고가 났다면 먼저 차량을 갓길로 주차하고, 비상등을 켜고, 사고 발생 지점 후방으로 1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콜센터로 신고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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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물량을 너무 많이 싣고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차가 과적을 하다 적발되는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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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두달 후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록으로 남아 추후 처분시에 참작이 되게 됩니다.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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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률을 통한 경기 결과 예측 제공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금전 거래 없이 배당율 등을 제공하거나 승부 예측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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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주최하려면 어떤 절차와 규제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법률 / 기업·회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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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옥살이를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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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실효기간이나 변재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소송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도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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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특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는, 상해죄에서 더 나아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1~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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