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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개인정보 적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알지 못하는 피고소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전부 기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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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항소중 다른범죄 재판 받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범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글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피해 금액의 변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중해질 수 있어 적극 합의를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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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 19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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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번호판 가리고 운전하여 적발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판별된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인 경우라면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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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절차 진행중에는 서로 이혼 의사를 밝혀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건 외도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가 성립하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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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별개의 소송들이 서로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봐서 형사 사건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사상 이를 손해배상 청구 하는 경우 형사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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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으로 필수적으로 정해놓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아래의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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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용 총기 사용 허가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 법규 명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 도검 화약류의 관리법에 의하여 현행법상 총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려면 '수렵 면허'와 '총포소지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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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기록지로 인한 보험 거부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의 거절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있고 실제 보험 약관상, 부보가 되어야 할 범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어 볼 실익이 있는지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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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뒤에서 밀자 라고 한 사람들이 미필적 살인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사고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인데, 살인의 의도 없이 즉 결과를 예견하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다소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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