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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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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자 명의의 집,차,임대 정리 방법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 계약 등의 약정해지 사유를 확인하시고, 약정 해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자인 당사자로 부터 위임장을 발부 받아 이를 바탕으로 대리인으로 해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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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민사소송시 아이들이 다시 증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민사절차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 등을 상대방이 하는 경우 채택된다면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사고의 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의견 제출로 방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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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원,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니므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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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근저당 설정시 채권자. 법적인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권자 명의는 채무를 진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한 채권자가 되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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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영리목적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사 :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영창에서 근신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간부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에서 견책까지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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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수사관 처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속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직무 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업무에 있어서 접수 자체를 한 점에서 직무 유기가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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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중 압류되지 않는 물건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은 금지명령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채권자의 압류절차를 중지하는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더라도 급여액의 1/2 이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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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위반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의 처벌 정도는 위의 간단한 사안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예측 할 수 없습니다. 휴업손해와 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적절한 금액의 협의 후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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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 설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세금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받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고, 세율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10~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6~ 4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등의 경우 법인 사업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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