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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술 세부내역을 발급해줄수 없다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상 의무를 가지고 다시 요청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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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신청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후에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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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기준이 뭔가요? 해당 대상과 정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부정청탁금지 (법 제5조, 제6조)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금지(과태료 부과)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 직무수행 금지(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부과)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법 제8조, 제9조)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요구, 약속 포함) (형사처벌)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금품수수(요구, 약속)(과태료 부과)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법 제8조 제3항)주의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등의 가액(영 별표1)주의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조화 10만원)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수수금지(제8조 제4항)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법 제10조)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외부강의 시 사전에 신고, 초과사례금 신고 후 반환기준초과 사례금 수수(과태료 부과), 사전신고의무 위반(징계처분)
법률 / 금융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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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직장내괴롭힘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고 사직과 개인사유는 전혀 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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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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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 관련, 입주자회의결과 불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리단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나 기타 해당 결정의 무효의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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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가 빌리고나서 이혼하면 장모님께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채무를 진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참작이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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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상고심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신청한 한도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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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는데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신고를 정당하게 한 자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민간 숙박을 위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이용한 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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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특수상해, 폭행 3가지 혐의 항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은 위의 게시해주신 사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중요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접견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공탁에 대해서는 추가 공탁은 적절해보입니다. 전치 2주에 상해에 대해서 위와 같은 금액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바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현재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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