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 배우자 본인이 사망시에 전혼의 자녀들과는 법적으로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모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망시에는 전혼의 자녀 즉 친자녀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우편 송달의 한 방법일 뿐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 등이 아닙니다. 대개 법적 절차 이전의 이행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법적 분쟁의 전초 단계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 손괴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취하 한 후에 재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미 취하를 한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수월하게 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사술 등을 사용하여 세금 등이나 주택 구입에 위법한 허위 자료 등의 제출을 한 경우라면 처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상자에 대해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단한 응급처치, 응급약을 도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댓글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댓글 등의 작성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는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법의 개정으로 조리없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 판매하거나 비조리 과자, 스낵류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