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는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즉 계약의 체결 상대방과 채무를 지는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절도인지 손괴인지 (임의로 허락 없이 물건을 철거함으로 손괴함)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려는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 등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파산, 청산 등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그 법인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623조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중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금의 지속적인 이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서 섣불리 합의를 하시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는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진보성 판단시 공지 기술과 비교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동안 권리를 존속할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