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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을 부부 동시가입중 한명이 사망시 가입중이던 연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며,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40~60%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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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 술 기내 반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행편을 이용하시는 승객은 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신 술, 화장품류 등의 액체물은 모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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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소란죄 경찰 신고시 증거가 필요한가요? 증거 없으면 허위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로 처벌의 가능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10만원의 벌금형 정도라 실효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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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관려해서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이 체불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노동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 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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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수를 하면 감경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감경 사유에 따라 자수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하게 됩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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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모범수들만 일하나요? 일안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노역과 함께 구금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금고는 노역이 없이 구금만 되어 있습니다. 형벌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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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저희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발언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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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고싶으나 상대방 이름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아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일단 송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수령자를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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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근거와 기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로서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장치로서 작동하며, 기타 영국 등 의사주의가 발달한 국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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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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