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디폼블럭으로 직접 만든 만화캐릭터 카페에 전시해도 저작권법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제작하여 개인 소장만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서 더 나아가 카페에 전시하여 판촉 용 등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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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문제 조치 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누수 탐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누수 탐지 결과를 통하여 그 원인관계에 과실이 있는 자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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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동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 주변에 지정됩니다. 운전자는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란,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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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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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는 중고로 팔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기기의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의료 기기 등은 거래가 불법입니다.
법률 / 의료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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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에서 타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 저작권료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음원 등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 부터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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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금 반환 특약을 지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미리 보내보시고 그래도 반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약정에 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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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확정까지 기간이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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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한 공지를 하였고 문자 등의 발송 내역 등이 사실이라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기관 측에 묻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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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 겸직신고 및 공무원 품위훼손 신고// 부정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업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튜버 등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겸직금지 규정의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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