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행중 끼어들기 사고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기는 하나 혹여 타인이 사고 여부를 문제 삼을 여지도 있어서 사고 접수 처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3.08.2600
- 보이스피싱 당한 아버지가 또 사기 당하실까봐 휴대폰을 몰래봤는데 아버지가 딸을 고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별다른 비밀 보호 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3.08.26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자살하고싶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입원시키려고 하는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입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3.08.2600
-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황을 직접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3.08.2600
- 사기및 절도죄로 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위의 사유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편취나 절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반환 이행 청구를 민사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3.08.2600
-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기망의 적극적인 고의가 있는지 충분한 증거 유무를 미리 확인을 하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3.08.2600
- 종중에서 관리하는 토지 중에 밭과 논을 종중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중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허용, 소명 등을 하여 종중 외자의 자의 명의에서 종중명의로 등기 변경됩니다. 변경 등기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3.08.2600
- 디자인로고 저작권 저작권침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상표권의 문제가 특별히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진을 찍은 원저작권자의 이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3.08.2600
- 의료분쟁청구는어디에다가하는지요.건강보험공단에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의료23.08.2600
- 우리가 흔히 키우는 동물 말고 다른걸 키우는건 법적으로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멸종위기종 사육에 등록 요건을 두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는 개인이 호랑이 등 맹수를 사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3.08.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