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경찰관님이랑 부모님이랑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대화하는걸 녹화하거나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고, 수사기관에서 허가 받지 않은 녹취행위도 위법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4
0
0

사업자등록증 도용당했을 때 법적인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범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조 등의 경우인지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24
0
0

오피스텔 세대 호실마다 전단지 부착한 경우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침입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바로 건조물 침입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4
0
0

사기 건으로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대방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4
0
0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형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4
0
0

고발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3자가 고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친고죄가 아닌 죄명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이를 고발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4
0
0

경찰서에 수사기록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ᆢ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록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간 수사경력자료에 기소유예 기록이 보관됩니다. 그리고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나 장기 2년 미만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5년간 기록이 보관됩니다.
법률 / 형사
23.08.24
0
0

월세계약만료전집보여줘야하나요.자꾸집주인한테전화와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보증금에 대하여 받아 들수 있고, 임대인의 임대행위에 협조를 어느정도할 필요도 있어서 임차인으로서 부당한 경우는 아니라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4
0
0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건강 증진법상 상가나 아파트의 공용부분(현관, 계단, 복도 등)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청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개인적으로 경고문 등이 어떠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신고를 하여 금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를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시는 10만원 내외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4
0
0

친구가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심부름이라고 하여도 보이스 피싱 업체의 직접적인 수거책으로 범행에 공범으로 볼 수 있고 인식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