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화장품은 중고거래시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08.24
0
0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폭행죄 고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폭행행위가 각자 상호간에 성립하게 되어 각자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4
0
0

카페에서 포장용기에 받은 음료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일회용품 사용 등을 매장 내에서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하여 이용객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4
0
0

중고거래 맞교환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교환계약이므로 위의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고 물품의 교환계약물품을 돌려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4
0
0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후 바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을 마음먹고 대출 등을 임의로 최대한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 회생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회생 신청시 인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4
0
0

아는지인이랑 반씩내기로하고 술을 마셨는데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와 같이 술 값을 반씩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증거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소송 등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4
0
0

합의 후 형사고소 취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라면 고소 취하를 하여도 계속 수사를 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취하 여부가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4
0
0

주식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를 적었더니 고소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한 댓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명예훼손 등의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4
0
0

유튜브에 이름, 전화번호 등등 개인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 계정만 있다면 해당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 등재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특정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4
0
0

119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도어락을 갈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본인의 연락 두절 등에 의한 점에서 수리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