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녹음파일이 있다는 등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없다면 적어도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엮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무고죄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신고하시지만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