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합의이혼 후에 갑작스런 양육비 요구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이의 변경을 구하면서 양육비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3
0
0

계약서가 항상 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이 범죄로 고소할 사안은 아니고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입니다.
법률 / 민사
23.08.23
0
0

지인과 금전 거래 할때 법적 효력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라고 하여도 효력이 있을 수는 있는 바, 대여일, 변제기일, 약정이자가 있다면 약정이자, 대여금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낼 수는 있지만 단순 발송만 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 내용을 인정하는 답신 등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3
0
0

웟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윗집의 공사 중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 점유자 및/또는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3
0
0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법이 잘 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 하는 점 등에 의하여 시일이 걸리고 토론회 등을 거쳐 개정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23
0
0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8.23
0
0

풍기문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해당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3
0
0

비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3
0
0

캠핑장 이용객 먹튀처벌관련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이용 대금의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3
3.0
1명 평가
0
0

돈버는 어플, 엡테크어플, 보상형어플등 그어플들이 보상을 지급안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해당 포인트 등에 따른 보상 미지급의 경우에는 이용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