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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가에서 2년에 한번 하라는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검진의 경우 2년내에 받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보험 급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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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튜브에 개인이 음주의심 차량을 쫓아가 차량 앞을 막고 사람을 못가게 잡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는데요. 개인이 이런 행동을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를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실제 사안별로 불법한 체포, 위력의 행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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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잔금 지급 후, 계약자 사망시 배우자가 입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 사망 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세대원에 한해 상속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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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문제로 상대방과 협의중에 파트너변호사라며 사칭하는것같습니다 이에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사기의 미수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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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후 취하가 되면 채무가 확정된다는데, 기존 대출과 근저당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지위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관련 원인 채권이 무엇이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다른 권리 보다 채권 최고액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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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입구에서 다리를다쳤다고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에서 연락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이를 손해배상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상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부상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술을 취해 넘어진 경우 상당부분 과실 상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을 잘 살펴보고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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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즉시항고, 일반항고, 특별항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사용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고에는 일반항고와 특별항고(재항고)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를 특별항고라 하고, 그 이외의 항고를 일반항고라 합니다.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구분됩니다.
법률 / 형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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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를 할 경우 나무의 종류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리고 입목등기를 하면 내용연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목등기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 원부가 있어야 가능하며, 입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적, 수종, 수령, 수량을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수량은 전수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준지 조사로 할 수 있습니다. 입목등기에 의하여 입목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와 유사하게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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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냄새나는 물건등을 적재해놓고 주위에 악취를 내고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인한도를 넘는 악취가 나는 물건 등의 적취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물건의 수거, 처리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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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외현수막 신고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쓰레기 무단투기, 보도블록파손, 보안등·가로등 파손, 소음신고, 하수시설파손, 도시시설물파손, 공사장불편, 안전신고 등 서울과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우 지자체에 생활불편 신고 앱 신고 할 수 있고 관할 행정 구청에서 사안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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