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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전면허증에도 종류별로 나뉘어 있는데, 만약에 2종운전면허로만 할수 있는 차종을 1종 운전면허로만 할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헤당사안은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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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 일방적인 계약파기 요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입금한 경우라면 계약금 법리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계약의 체결을 좀 더 유연하게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중간에 대리인 등이 있다면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끼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감정 등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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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누수사고 책임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견적 내용 등이 합당한지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 됩니다. 위 글만으로는 쉽게 어느쪽에서 얼마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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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안원이 입주민 취한 여성 집까지 부축해서 데려다 주면 성범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CCTV 자료를 검토하여 부축한 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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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처리 시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서산재소견서진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촬영(X-ray, MRI, CT) CD10년치 요양급여내역건강검진내역재해발생경위근무이력(직업이력)근로시간, 업무량업무내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법률 / 기업·회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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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를 빼야 하는데, 주차된 차 앞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를 놓고 가지 않아서 며칠 사용을 못하게 되면 변상신청 가능한가요가능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확대손해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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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집안에서 양자를 삼는 경우가 있는데,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하여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양자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가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인 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마5356결정).
법률 / 가족·이혼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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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양자라는 단어말고 친양자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같은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자의 경우 민법 제877조에 따라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 중 하나로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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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가족이 돌아가시면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넘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법률 / 가족·이혼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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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등기가 폐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산으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며, 청산등기를 하면 법인등기부를 폐쇄하게 됩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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