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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 자판기 설치와 관련해 참고해야 할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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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습니다. 조세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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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룸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호텔측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분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호텔측의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므로 호텔에서 분실이 일어 났다고 하여 호텔측을 신고 등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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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시 정확한 해지날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 통지를 하고 그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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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판매정보가 불일치할때 사기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첨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계약의 취소 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상 사기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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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앞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의 초상권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관에서 게시에 대한 동의 없이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당사자는 자신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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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이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위반의 점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퇴직금은 별개의 채권이고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의 절차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하의 징역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추후 사전 허가를 받은 점에서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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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차구매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차량 구매 관련 대출의 약정금 내지 대여금의 계약이나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대금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데 다른 증거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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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욕설과 뒷담화가 반복되는데 이것도 정통망법 위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지속적인 부호의 전송으로 볼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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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판 업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에 식품 위생관련 부서에 민원 진정으로 영업에 관한 조치, 점검 등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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