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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재혼, 성인 자녀의 재산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그 아버님의 새로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유언 등으로 미리 전부를 어머님께 재산 상속하는 내용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아버님의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1/4범위 )
법률 / 가족·이혼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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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를 할경우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안전하다는데 어떤 면에서 안전하며, 집주인에게 받지 못할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세 등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만약에 전세로 들어간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발생했을 때,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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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송시 필요한 대략적 금액과 준비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관련 고소장 작성시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임 비용 등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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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 개인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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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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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광고 수익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다 다르며 플랫폼 자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정책과 비용 지급 방법, 내용이 상이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별로 다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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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권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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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보험금수령자가 없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부재자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는 방법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아 재산관리인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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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하거나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의 저작물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 목적 등의 이용 표시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대개 공공 저작물 이용에 대한 표시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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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망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촌이신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점에서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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