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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죄에 대해서 친고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제3자가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고발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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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배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범위에서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법정 이율로 연5%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적절한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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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볼 정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가 진행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기프티콘을 계속, 반복하여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기프티콘은 부가가치세상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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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캐릭터를 사고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회성 거래에 대해서는 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게임에서 규모가 큰 거래이나 해당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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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인의 지시로 인해 주차후 차량 파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차 관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상당부분 주차한 자에게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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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사유지 주거칩입 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인 화단을 지나가거나 훼손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손괴죄나 기타 민사상 훼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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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로를 다니는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 위반으로 오토바이의 경우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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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장인이 경우 저의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배우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 카드 등의 이용 내역이 남편분의 소득 공제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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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 이른 바 전과는 폭행죄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 등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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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상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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