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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받고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성이 상당한 경우로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 자문사가 아닌 이상 코인 리딩방 등이라고 하는 점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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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을 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내지 합의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물건을 돌려 받는 경우 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범위의 금원을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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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복사본도 원본처럼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사본 원본 모두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됩니다. 이를 갱신하는 경우 새로운 갱신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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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는데 주민등록증은 분실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하여 갱신신청서를 작성 후 재발급 수수료 8000원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자동으로 분실신고가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임시운전면허증(20일간 사용가능)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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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종교적인 선택 강요를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애초에 그런 종교적인 학교는 그럼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권이 있고, 종교 재단 등에서 설립한 학교의 경우 종교 교육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로 보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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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중에 사형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형법상 형식적으로 최고 법정형으로 사형은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약 30년 가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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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제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가 정부조직법에 이어 두 번째로 공포한 유서깊은 사면법에 따라 구체적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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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를 당했는데요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경찰에 고소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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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AI가 제작한 음악 등에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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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누수되는데 주인이 10년 넘게 연락이 안되요? 강제개문여부 손해배상절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 개문을 바로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의 주소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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