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르고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신고)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15
0
0

상표권 특허를 받고 갱신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표권을 지속 사용 하고 상표권자가 회사라면 핵심 자산이고 상표를 계속 보호 받기 원하시는 경우라면 갱신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5
0
0

법원 보내온 내용에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볍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수소법원은 무엇을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합니다.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5
0
0

상감남소송하려고 하는데 직업이 경찰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이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 받을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이므로 크게 징계 사유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5
0
0

직장내 성희롱 처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해한 바가 다를 수 있어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 적절한 항변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5
0
0

애견호텔에 맡긴 애견 상해,합의 및 민사, 위자료 산정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리상의 책임을 애견 호텔 측에 물을 수 있으며 우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8.15
0
0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합의 체결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 하였다고 하여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녹취나 기타 입증할 만한 내용, 그리고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사실관계를 보면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15
0
0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려고하는데 채무자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사용한다는 법률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임금 채권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분류 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5호는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5
0
0

간통죄 폐지 후 이혼율이 높아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예상과 달리 이혼소송 4% 감소하였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5
0
0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및/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