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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실범과 고의범에 대한 차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고의범의 경우가 전형적인 범죄의 경우이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됩니다. 이와 같이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을 할 때도 고의에 의한 범죄보다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신체나 생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혹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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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책임연령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의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연령으로 삼는 것은 생물학적인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이유에서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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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개념과 관련 예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예를 들면 A가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를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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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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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미성년자 자영 구매 협박 및 고소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갈로 보여집니다. 해당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질문자가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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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경매 투자권우후 땅을 다른 사기 대물로 변재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투자 명목인지, 사기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증거 유무 등도 함께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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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의 경우 피고인 심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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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신사와의 약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기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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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광고판 빈 공간에 매직으로 낙서를 하였는데 이거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광고판의 성격과 손괴의 의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광고판이라고 하여도 의사에 반하여 낙서를 한 경우, 유성매직으로 청소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손괴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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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혹은 상속으로 인한 집을 받았는데 임차인 보증금 반환은 누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되므로 그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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