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은 전세금 반환 청구와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전세금 반환 청구 이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절도, 사기 등)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동거 친족 간에 처벌 등을 하지 못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이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손해배상의 법리 입니다. 그럼에도 제조물의 결함 등의 경우에는 일부 입증책임의 경감 내지 전환이 있어서 과실 없음을 회사 측에서 입증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 닉네임만이나 케릭터명에 대한 욕설 등의 내용만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종합적으로 매월 20만원 수준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1.4%, 미국은 14.8%, 일본은 18.7%, 영국은 19.8% 등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회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중고거래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것은 아니나,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사업적, 수익성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세금신고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회적이나 연속적이 아니게 중고품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영업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자 급여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기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