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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본가로 무상임대로 통신판매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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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고 협박죄 랑 무고죄랑 고소한다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양 당사자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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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그 대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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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물리면 개주인은 어떤 법적 책임을 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18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 및 성질에 좇아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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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가 막 저작권 침해? 에 속하고 그런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프로필 등의 개인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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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조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법률 / 가족·이혼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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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골프장에서 공치다가 상대 얼굴에 공이 맞았을때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시설 관리 상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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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바로 재물 손괴의 고의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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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환급을 일반자격으로 진행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행정 사무에 관한 부분을 금전을 받고 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행정사나 법무사,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각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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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전자소송 궁금 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권액에 달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정하여 압류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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