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 닉네임만이나 케릭터명에 대한 욕설 등의 내용만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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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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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손주 용돈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종합적으로 매월 20만원 수준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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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각 국가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다른 국가의 법인세율은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1.4%, 미국은 14.8%, 일본은 18.7%, 영국은 19.8% 등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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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회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중고거래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것은 아니나,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사업적, 수익성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세금신고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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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을 사서 다시 중고품을 매도해서 돈을 버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회적이나 연속적이 아니게 중고품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영업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에는 소득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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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이유와 뱉어내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자 급여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기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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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에서 이미 입금했는데, 배송비 안내 후 연락이 없어서 물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환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위와 같이 미리 환불이 불가한 사유와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물품의 특성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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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샵 환불과 결제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용 계약의 미리 고지된 환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불 규정이 없다면 다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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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샵 이런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이용 약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관계없는 시술 이외에 다른 시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맞는 경우라면 다른 금액까지 반환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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