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사기죄는 취하를 하여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보 채권자로 보여져 별도로 일반 채권자와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그 담보 제공의 원인이 되는 채무 원인 서류 즉 계약서 , 대출 약정서 등을 첨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그런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 가 아닌 여자친구분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마약이나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해당 행위를 하여도 국내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 절차로 강제집행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에 대해서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기는 하나 주취 감경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나아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경우인 점에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등의 부과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장은 특별히 운전자가 아니고 오토바이 소유자가 아닌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는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투자자 즉 주주와 대표이사 등 임원 등이 주식회사의 법적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히 분리되어, 그 행위에 책임이 제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주택 보다는 근린생활시설로 보게 되며 숙식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독서실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