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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기기 임대 약정 자동연장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와 그 기간이 1년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약정,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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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계약서와 종이로 작성된 계약서 법적 효력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나 서면 모두 약정으로 계약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추후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로 분명하게 남아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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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시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가지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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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거래 책 하자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전체 책의 극히 일부분이라면 더 더욱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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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사전승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통지나 승낙 없이 그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적 승낙을 인정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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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데리고 버스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차량 내 탑승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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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및 도주 가능성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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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후 반소재기할수 있는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잇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소가 아니라 반대되는 소송을 질의하신 경우라면 채권에 대한 원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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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채무부존재소송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소의 시점은 소송 계속 중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반소 청구의 원인과 청구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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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음주운전을 하해서 민간인을상해입혔때는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군인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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