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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치원에서 흘린 팔찌 때문에 cctv 확인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분실인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CCTV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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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cctv를 설치한게 불법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경우라면 이미 개인의 거주지에 본인의 의사로 CCTV를 설치한 것인 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성관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라면 이는 성범죄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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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확실히 경합관계가 맞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합범은 병합 사건과 다른 개념으로 정확한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관련된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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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이 농기구 생긴게 창같은데 농기구라고 명시되있는데 이것도 도검소지허가증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도검총포법에 다르는 경우 15센티 이상인 창으로 보이거나 15센티 미만이라 할 지라고 흉기로 볼 창으로 볼 수 있어서 통관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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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이 경우에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건강식품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식품 구매 권한을 사고 파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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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의 식품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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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구매시 사기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을 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여 관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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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협찬 계약서 작성 시 물품 및 현금 지급에 대항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구체적인 경우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광고, 협찬의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사항 약정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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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해 아래층과 약간의 마찰이 있어요.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만족되지 않는지 변호사 운운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네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 관련 분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 아랫집에서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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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MR을 한 키 낮추면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변경을 가한 것으로 단순히 키를 낮춘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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