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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하자와 관련된 제목과 관련 사진을 소유자의 허락없이 인터넷까페에 올렸어요.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게시글이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대개의 경우 성립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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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예를들어 구매한 사람에게 현금보상해주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현금 보상의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대가를 받는 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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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테러 예고 신고나 살인 예고 신고해도 죄가 성립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이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협박죄로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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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나요?? 송치 막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니 이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가정폭력 사건의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라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검찰에 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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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과도한 원상 복구 의무 주장 및 공제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한 수리비를 임의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이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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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거울파손-손해 배상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위의 경우를 상정하여 모두 세세하게 과실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주장으로 헬스장 측의 관리 상, 설치상 과실을 물어 일부 과실상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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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티비 없고 주변 차만 있는곳에서 폭행 당했을경우 경찰 동행으로 주변에있던 차 블랙박스를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가 설치된 차주의 임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즉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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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가격 설명 제대로 못들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고 반드시 부작위에 의한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부분)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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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가능성 및 처벌가능성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성적 흥분감의 고취 고의를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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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년의 자녀가 진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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