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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주택앞 마당에 캠핑장 사업 가능 여부 합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하수도 시설 및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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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라면 청구 취지에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여 패소시 상대방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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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절대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효력 있는 유언을 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고유한 부분인 유류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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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경찰의 불심검문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공무 집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부 하는 경우라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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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혼인신고 늦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겟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하고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일정한 제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혼인 신고를 한 이후 부터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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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협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길에서 단순히 식칼을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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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폭언 및 모욕을 당한건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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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한칸 정도 임대받아 장사를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상가로 건축 허가 없이 임시 가건물, 공작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점에서 행정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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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중 해지관련을 구두로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지, 부동산은 단순한 중개인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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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회사에서 지은 빌라에 종합건설회사와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고 살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고 부도시 회생 등의 절차 등의 회생 채권자로 참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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