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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현거래 고의 신고 정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정지를 당한 경우라고 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를 고소를 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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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놀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한 행인이 상대방이 심장이 약하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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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쓰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마목).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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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 대면 계약을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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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면 성립하므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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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카트알바 중 사고에 알바생이 배상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직원과 그 마트가 연대하여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마트 측에 배상한 경우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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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사실 숨기고 아이 낳아도 부양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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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도중 상대방이 잠수를 타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락을 취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망을 통하여 티켓대금을 편취했다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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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구걸하는 사람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걸하는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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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가정폭행으로 신고하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안 내부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다툼이니 부모님 등과 협의하여 형사 고소까지는 가지 않도록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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