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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가 골목입구에 도박장이 생겨 집에 오기 불편하고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불법 영업 행위로 도박과 환전 행위가 이루어 지는 경우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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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주문서작성알바 사기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관련 연락, 입금 내역 등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기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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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아이피 도용 범죄 연루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해당 접속 시간에 알리바이 등) 신속하게 불필요한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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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할 세금중 당해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해세는 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농지세,도시계획세)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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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형사와 민사 진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고소 내용을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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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때 증거가 없는 내용은 넣으면 무고죄로 고발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보고 증거가 없이 정황만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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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법으로 금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영화적 표현의 허용범위라면 특별히 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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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유포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실제 보낸 메시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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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때 피의자가 조사받았는지 연락오는 시스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조사를 받았음을 일일히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추후 고소인에게 경찰에서 송치나 불송치 등의 일정한 처분을 한 경우에 통지를 합니다.
법률 / 형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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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물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라면 그 사업자 개인이 저작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에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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