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파트 개발 부지에 역사유적지가 발견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보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5
0
0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공금 등의 횡령의 정황만으로는 어렵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5
0
0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5
0
0

묻지마 범죄 사형제도 도입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은 형법상 최고형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에 따라 사형제 집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0
0

근로계약서 유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팀장이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정보만을 보아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04
0
0

음주운전 대인/대물 사고 합의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합의서 제출 등을 하고 차량 매도서 제출은 양형상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바로 약식명령이 발령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4
0
0

월세 계약 갱신과 확정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각종 절차(임대차등기명령 신청 등 )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4
0
0

영리 추구를 위한 행정 서류 번역 시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정번역을 한 경우라면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4
0
0

요새 흉흉한 사건들이 빈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가 점점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여러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형량에 대한 논의를 거쳐 처벌이 강화 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죄나 중범죄 등에 대한 형량이 강화 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형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4
0
0

미성년 자녀의 외박은 보호자 동반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만 19 세미만)은 보호자의 동의 혹은 동행시에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숙박동의를 허위로 기재 혹은 위조했을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이 동의서는 숙박예정인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기입 및 서명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