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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 자녀의 외박은 보호자 동반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만 19 세미만)은 보호자의 동의 혹은 동행시에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숙박동의를 허위로 기재 혹은 위조했을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이 동의서는 숙박예정인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기입 및 서명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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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앞 길가 흡연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흡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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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되면 주택가 골목길 주차하는 차량 견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 등에 불법 주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주택의 주민이 직접 견인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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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이 아닌 이상 기타 금연 구역이 아닌 노상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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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처벌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그러한 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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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를 번호를 바꿔가면서 자꾸 보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팸 메시지 확인 화면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스팸으로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확인 및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스팸 신고 및 수신차단 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팸문자가 KISA에 자동 신고 되며, 별도의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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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 갈 시에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라고 하여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 (절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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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사업자 내고 장사로 투잡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종업에 종사하는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으로 회사에서 징계 등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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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사건 터지면 경찰 부서에만 뭐라고하는 이유는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안과 안전을 가장 먼저 살펴 범죄를 예방하고 방범 활동을 하는 책임과 의무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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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잠시 짐을두고 주차하고 왔는데 물건이 없어졌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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