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일단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특정성과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형사 책임으로서 벌금이나 징역형은 형사 처벌이고, 이외에 민사상 금전 채무는 별도로 계속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해당 행위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해나 인명 등이 일어 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4일을 일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정의 근로기산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범위의 손해배상 범위 및 휴업손해비용에 대해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범위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 등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후, 동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 대상의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및 중기, 금융자산 등에 대한 은닉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 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단순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과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진폭 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 등에 대해서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식품 판매업, 제조업 등의 일부 설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위의 업종이라면 사업자 등록 등에 특별한 사업장의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인의 원상회복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내지 보증금 반환등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를 하여 항의한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